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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만 안 되면 음주 무죄?

 

그거 막으려면 음주 정황이 발견된 사고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 음주 측정 거부로 인정하여 가중 처벌 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회피 행위 역시 가중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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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르미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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