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꽤 많은 청원이 20만을 넘어 정부 인사들의 답변이 있었지만...
얼핏 봐도 원론적인 답변일 뿐 적극적인 해결을 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청와대의 권한을 벗어난 일들이 대부분이며...
일부 답변은 국민의 요구와는 반대의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그와는 별개로 최근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 중 대부분은...
초반에 그렇게 강조하던 공론화는 하지 않은 정책이다...
사드부터 탈원전, 그리고 교육 정책 정도 공론화라는 시도를 했었지만...
사드는 딱히 공론화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탈원전은 당시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여론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매년 누진제 때문에 원전 재가동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 많아졌고...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조력 발전이 정말 환경 친화적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산림, 농지 등 환경을 파괴하며 건설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태풍 등 재해 발생시 피해도 상당한 만큼 유지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발전 용량이 원전만큼 실시간으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등...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으며 부족한 용량만큼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점...
때문에 방사능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원전을 전면 재가동해야한다는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게다가 교육 정책은 공론화 시도는 하였지만 결국 중요 사항들은 결정하지 못해서...
다시 교육부로 공이 돌아왔으며 이에 대해 자칭 전문가라는 교육부 직원들이...
굳이 비전문가 집단인 학부모들에게 결정권을 넘겨줄 필요가 있었냐는 등의...
공론화 무효론까지 제기되었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 거의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공론화 과정은 과감하게 삭제...
시행되지 않았으며 공론화에 준하는 여론의 반대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서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어쨌든 불통의 아이콘이었던 전정부에 비해 소통을 강조하며 탄생한 정부가...
불통의 아이콘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에 씁쓸함을 감출길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