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박죄를 추가해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
우병우 봐라...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남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2년 6개월이라니...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자존심도 없다...
그 정도 힘으로 그 정도 부를 축적하고 그 정도 권력을 휘둘러 놓고...
고작 2년 6개월을 받았다...
민정 수석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범죄를 저지른 우병우가...
고작 그런 형량을 받고 창피하지도 않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투 운동도 대부분 권력을 남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들이다...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불이익을 우려해...
당시에 저항도 못하고...
봐도 못 본 척...
그렇게 지속되다 보니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으니...
권력형 범죄 하나만으로...
범죄자, 동조자, 방조자 3종 세트를 무더기로 양산해 낸 셈이다...
게다가 그런 범죄는 대를 이어 모방 범죄자를 낳았고...
그렇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가 이제서야 세상이 바뀌는 듯해서...
비로소 입을 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수십년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도...
가해자는 형을 받아봐야 몇 년...
심지어 공소 시효가 끝났거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 되지도 않고...
심지어 집행 유예로 풀려나기까지 한다...
지금의 헌법은 이렇게 끔찍한 권력형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기만 하다...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운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기껏해야 선거 제도, 대통령 임기 정도만 고치는 개헌으로 끝날게 아니라...
과거에는 당연시되었던 권력형 범죄 같은 중범죄에 대한 형량을...
몇 배로 높이는 개헌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도 도입되면 좋겠고...
자유 시장 경제를 극한으로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의
푼돈 쇼핑식 범죄에 대해서도...
선진국처럼 징벌적으로 벌금을 매기는 헌법이 필요하다...
여담이지만...
일각에서는 김어준을 필두로 미투 운동이 현 정권을 분열시키려는 작전이라고...
헛소리를 해댄다...
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박 근거가 이미 드러나 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사실이라는 것...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하면 더 할 말 있겠나?
아무리 과거에 권력이 법 위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법 보다 상위에 관행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엄연히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따라 드러난 범죄자들은...
공소 시효와 관계 없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범죄자 해외 도피와 마찬가지로...
권력의 비호 아래 도피해 있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그 기간동안 공소 중지가 되었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