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민들의 구매력이 늘어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자는 줄고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변하는 것들을 생각해봐야 한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적다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지만...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가지 문제들...
즉... 많은 근로자가 자영업자에 속해 있다는 것...
따라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증가하면 각종 재화의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는 것...
보통 개인 사업장에 최소한 알바를 두 명이상은 쓰니...
최저 임금을 올리게 되면 최소 두 명 이상분의 임금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최저 임금 인상은 시장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을 다른 대책을 생각했어야 한다...
한국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60세를 넘는다...
그들은 오직 하나만 보고 살아왔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다...
따라서 그들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주변은 신경쓰지 않고 살아왔으니 임금을 인상하면 다 해결될거라 착각한다...
애초에 자영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들의 임금 체계가 왜 다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만 보고 정책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번다...
따라서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적게 번다...
대기업보다는 적지만 임금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은 그들보다도 훨씬 적게 번다...
사실상 자영업자들은 자선 사업가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오죽하면 알바보다 월급이 더 적다고 하겠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영업이 늘어나는 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
최저 임금이 그들을 옥죄어 사업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나마 고용한 근로자들을...
줄이는 정책이 될 거라는 걸...
미리 분석했어야 한다는 것...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장관들이 시장 상인들 만나고 다니는데...
이제 와서 저런 현실 들어봐야...
방침이 변할 수 있겠나?
이미 올라버린 최저 임금...
어떻게 내리냐고...
조삼모사는 좋아해도 조사모삼이 되면 엄청난 반동이 올텐데...
저런거 미리 예상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서야 조사하고 다닌다...
너무 늦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