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한 정치 이야기
사라진 정당의 의원? 대놓고 위성 정당 지원금 28억 반환해야 한다...
르미카르
2024. 4.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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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꼼수 위성 정당이고 어차피 합당할 거 뻔히 아는데 28억을 더 준다고?
말이 안 되지 않나?
선거 기간 전후로 6개월 이내 분당, 합당하면 받은 보조금 전부 토해내도록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덧붙여 비례 대표 자진 탈당이면 자격 상실, 제명이면 유지?
이것도 꼼수다...
자진이든 제명이든 전부 자격 박탈이 필요하다...
애초에 정당을 보고 뽑은 건데 그 정당이 없어지는데 의원은 남아 있다니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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