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사회 이야기

드디어 EDR이 허위라는 걸 멍청한 국과수도 인지하기 시작했다...

르미카르 2024. 4.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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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도현이 할머니 급발진 사고에서 드디어 피해자 주도하에 수천만원 비용을 지불하고 재연 실험을 실시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정말 어이없는 건 제조사가 참여 했다는 것...

 

지금까지는 뭐하고 이제서야 '참여' 하는 건지?

 

법이 어쨌든 '주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정말 무책임의 극치다...

 

알고 보면 정말 단순한 문제다...

 

제조사도 국과수도 광신적으로 EDR 데이터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오류가 난 ECU에서 출력된 고작 몇 초 짜리 숫자로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ECU 오류가 예상되면 해당 출력을 기록하는 장치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기록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니었을까?

 

단 하루만에 검증될 일을 왜 지금까지 제조사와 국과수는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서 제조사와 국과수의 담합이 의심되는 시점이다...

 

국내 최고의 두뇌가 모여 있다는 국과수가 저 모양이었으니 지금까지 패소한 소송 줄줄이 재심 신청될 건 불보듯 뻔하다...

 

어쨌든 실험 결과가 상식적으로 나왔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의 반격 시작이다...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조사더 더 이상 국과수와 담합하여 EDR을 면죄부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비용이라도 지들이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실험 결과가 급발진 쪽에 더 힘을 실어 주는 결과가 나와서 약 7억에 달하는 배상을 해 줘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제조사 책임법은 게으르고 멍청한 국회에 계류 중...

 

해당 법안 역시 민생은 전혀 관심없고 특검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민주당의 무관심 속에 곧 폐기될 것 같다...

 

아, 이번 소송 확정되면 이후 EDR을 면죄부로 사용하는 제조사는 전부 사문서 위조죄가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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