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은 합법의 탈을 쓴 다단계다. 이제 환골 탈태를 할 때가 왔다.

국민 연금, 탈원전, 최저 임금, 부동산 정책 통합 청원 <- 클릭하면 새 창으로 뜸...

돈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만큼 부정부패도 같이 모이게 되어 있다... 

마치 4대강 사업처럼 말이죠... 물을 지나치게 많이 모으니 녹조가 모이는 것처럼... 

이제는 다단계 사기꾼들이 하는 것과 다를게 없는 연금 기금... 

나한테 투자하면 나중에 크게 불려서 줄께... 

실제로 수익을 많이 보는 건 다이아몬드 계급 (공무원, 군인) 

그 연금을 가지고 노는게 다이아몬드 계급이니 할말 다 했다... 

마치 국회의원이 자기 특권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랑 같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 

... 

국민 연금 기금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려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1. 국민 연금 기금을 계속 늘리려면...

   그 정도 규모의 돈을 굴려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문가... 

2.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입... 

... 

1번은 그런 사람 없다...

 작은 돈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큰 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실제로 주식 시장 같은데서 공매도 세력에 주식 대여같은 방법으로...

편하게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실제 경제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도 자기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 정보 제공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대다수다...

2. 잘못된 경제 정책 및 최저 임금제 실패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불가능하다... 

게다가 공무원, 군인,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납입한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반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 

현실적으로 볼 때 납입과 수급을 분리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국가적으로 볼 때 부양해야할 노인들이 수급하는 연금은...

현재 생산 가능 인구가 납입하는 연금으로... 

단계적으로 맞춰나가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솔직히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내가 낸 만큼 받겠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네 부모님 부양할 때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하지 않나?

지금 국민 연금이 하고 있는 행위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내서...

과거의 세대에게 부유한 삶은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노년이 된 세대는 현재의 청년 세대가 부양해야 되는게 당연한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의 제도를 따라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내년에 실업률이 50%가 되고 연급 수급자가 2배 늘어난다면... 

취업자에게 연금을 2배 걷고 수금 연령을 더 늦추는 걸로 해결이 될까?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같은 식으로 계속 해야 할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럼 가까운 예를 하나 들면... 

만약 우리가 월 200만원을 벌 때 부모님 용돈을 매월 20만원을 드렸다고 했을 때... 

경기가 좋지 않거나 기타 등의 문제로 월 100만원으로 월급이 깎여도...

계속 20만원을 드리는게 맞을까? 

아마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10만원만 줘도 괜찮다고 하거나...

생활비에 도움이 되고자 받지 않겠다고 하실 거다... 

그런데 지금의 연금제는 어떤가?

수급 시점의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과거 납입금이 기준이 되어서... 

그대로 뜯어 내고 있다... 

당신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가?

집에서는 분명 현재 월급 기준으로 용돈을 주는데 국민 연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고...

지급을 하기 위해 현재의 근로자들, 당신의 자식들을 압박하고 있다...

사실 국민 연금이 남의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거지...

내 자식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물론 과거에 많이 낸 사람도 똑같이 받는다는 건 좀 불합리할 수 있겠지... 

결론은 현재 모을 수 있는 연금액에 맞춰...

현재 연금 수급자들에게 납입 비율에 맞게 나눠 주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부족분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할 수도 있겠고... 

어때? 

거기 이 글 보고 계신 선출직 공무원 여러분... 

최근 발표한 정책과 제가 생각한 안, 둘 중에 어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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