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것도... 국가를 위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생각을 고쳐 먹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애초에 대통령은 권력 잡자마자 온갖 비리로 얼룩지고...

아무도 헌법앞에 자유롭지 못했다...

심지어 의혹은 있지만 뚜렷한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던 이명박마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에 악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고?

말 안해도 알 거라 생각하는데...

최저 임금제... 누가 봐도 실패다...

영세 자영업자 다 죽이는 건 기본이요...

그로 인해 알바 고용 대규모 감소는 덤이다...

거기에 뭐? 주 52시간 근로 제한?

일한 만큼 받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돈도 줄어드는데...

소위 말해 저녁은 굶는 삶이 되어버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투잡할려고 하면 안 그래도 고용이 줄어드는데...

알바 자리까지 빼앗아 가는 효과가 난다...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 가면 더욱 큰 거품이 생길게 뻔한 정책이다...

일단 임기만 버티면 다음 대통령이 풀어줄지 모르기 때문...

그 때가 되면 엄청난 이익을 본 후 다시 규제 정책이 뜨면...

싸게 샀다가 또 비싸게 팔고 반복이다...

엄청난 차익이 기대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

그런데 이번엔 재벌들 돈 거둬들인다는 명분으로...

금융과세 정책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건 정말 벼룩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꼴이 될 것이다...

대부분 은퇴한 노년층이 별다른 직업 없이 은행 예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더 걷어간다면 정말...

그리고 그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보니 어지간한 서민들...

다 해당될 거 같은데...

이건 또다른 방법으로 직장인들의 유리 금고를 털겠다는 심산이다...

물론 지금이야 수십만명 정도에 그치겠지만...

이로 인해 금융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또 다른 자산에 투기할 가능성도...

높아질게 뻔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벌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더욱 심각한 건 대통령이 되어도 책임감 따위 가진 사람이 없어...

이런 여러가지 정책들을 마음대로 추진해놓아도 나중에 안좋은 결과가 나와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냥 대통령 한 번 하면 임기만 버티면 연금 받고 편하게 사는데...

누가 책임지겠나...

특별히 법적인 잘못만 안 하면 경호원도 있고 일 안해도...

나 대통령 했다고 떵떵 거리고 살게 뻔한데...

...

그럼 이제 국회의원 얘기로 돌아가면...

국민의 지지로 선출되긴 하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서로 재선에 유리한 정당 만들려고 편 갈라서 싸우기 바쁘고...

이번에 드러났지 국회의원 서로 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특수 활동비...

안그래도 엄청난 고액 연봉에 각종 특혜까지 받는데도...

임기동안 국회 출석 한 번도 안 해도 꼬박꼬박 받는...

특수 활동비를 가장한 상여금...

...

이 모든게 초기 독재 정권에 만들어졌던 것이라...

지금 현실과 하나도 맞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법안은 뒷전이고...

국회의장이나 상임 위원장 등 그런 직책을 서로 맡겠다는 이유 역시...

특수 활동비를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해주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지...

사실은 무노동 임금이 나오는 국회의원직과...

특수 활동비를 챙기기 위한 몸싸움만 가득한 국회였다는 걸...

...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사퇴하시오!"가 왜 나왔는지 아는 사람은 안다...

모르면 가르쳐 주지...

니가 알아서 나가야 다음에 내가 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

혹은 우리 당이 의석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툭하면 사퇴 요구하는 것이다...

책임지고 사퇴라는 의미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현상이다...

사실상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무책임하게 떠났고...

지금 남은 사람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사람들 뿐이다...

제대로 국민을 위한 법안보다...

저 넘이 나쁜 넘이요... 만 외쳐되는 바보같은 넘들만 남아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국회, 정부... 미래가 없다...

...

여담으로... 특활비 없애서 그걸로 제발 국가 부채 좀 갚아라...

IMF 또 오면 어쩌려고 저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