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책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쇼맨쉽에만 열 올리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주지 않았던 일을 해 주었던 점과...

초기 정책이 국민들이 바라던 것과 일치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좋게 말해 변화지...

본격적인 독자 행보라고 할 수 있겠다...

최저 임금 인상 되자마자 나타난 실패를 과정이라 치부하고...

 - 근본 원인은 중간 상인과 지나친 물가 상승에 원인이 있는데...

   2차 생산자인 자영업자의 생산 원가 상승으로 경영 악화에 기여함

북한 관련 문제에 너무 적극적인 지원 정책...

 - 유엔 제재 상황에 맞지 않는 법적 지원...

 - 남한 아이스 하키 팀과 협의 없이 일방적 북한 선수 영입 결정...

 - 남한 선수 의사와 관련 없는 마식령 스키장 전지 훈련 결정...

 - 북한 예술단에 대한 지나친 환대... 비위 맞추기...

 - 유엔 제재에 반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금강산 관광 재개 움직임...

가상 화폐에 대한 뒤늦은 대응 및 연구 부재...

 - 블록 체인의 파생 상품일 뿐인 가상 화폐를 방치하였고...

 - 이미 주식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며 더욱 심각한 투기로 변하는데도...

 - 블록 체인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정책 번복

극단적인 부동산 정책...

 - 재개발 후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까지 초과 이익을 산정한다는 건 아니잖아...

 - 보유세, 양도세 인상 등에도 여전히 상승하는 집값...

 - 그리고 투기 지정 지역 이외 지역에 발생하는 투기 현상에 대한 대책 미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재가 산재하고 있는데도...

보여주기식 홍보에만 치중하는 문제...

 - 어린이집 방문, 기자단 자유 질문, 국회 합의 없는 독자 개헌 추진 의지...

고작 1년 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생각해보면 잘한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전 정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검찰이 하고 있고...

북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는 미국이...

이국종과 관련된 외상 센터 지원? 어차피 그건... 일시적인 지원으로 그칠 것...

그리고 언론에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GDP에 증가 맞춘 국가 부채 비율 유지...

 - 이건 GDP가 낮아지는 순간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어린이 수당...

 -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빈부 격차 해소에 필요하지만...

   고작 몇 십만원 수당 받으려 애 낳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전산화 연동 안되는 문제로 상위 소득자 판별에 수백억대 인건비 낭비...

   해결책이라고 나온게 소득 구분없이 지급...

   전산에 연동만 하면 순식간에 처리되는 문제를 내버려 두고 포기...

이미 실패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개인 사업자 지원...

 - 망할 사람 망하고 짤릴 사람 다 짤렸는데 지원금이 무슨 소용이며...

   최저 임금 때매 알바 쓰기도 두려워 잡일 하느라 재능 낭비하는 사람까지...

어찌 되었든... 지금 대통령제에 가장 큰 문제는...

머리가 굳어버린 사람들이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5년 임기 동안 자기 업적만 남기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과거 정권의 좋은 정책을 이어받는것보다...

지지율 때문에 나쁜 정책을 이어받기 쉬운 정당 정치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기 힘든 늙은 두뇌의 대통령...

이다...

아직 실험적이긴 하지만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면...

우리 정치가 가야할 방향도 보일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