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한 정치 이야기

문재인 정부에도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난다...

르미카르 2017. 12. 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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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40% 안정이라는 얘기는 GD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 부채는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금 국가 부채는 1000조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미 이자 지출만 40조에 달할만큼 엄청나게 늘어났다...


억지로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언론들이 있지만...


부채는 그냥 부채일 뿐이다...


좋은 부채 나쁜 부채 구분을 상대적으로 한다는게 어느 나라 말방귀냐...?


1000조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 쳐도 쓸 수 있는 예산 중 40조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는 셈인데...




40조... 40조가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갚아야 하는 거 아냐?


다른 정부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도 빚을 늘려 나갈 생각만 하고 있고...


당장 한번에 다 갚으란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야 할 거 아니냐고...


이런식으로 가다간 조만간 정부 예산 편성을 이자 지출로 다 갖다 버리는 꼴이...


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어차피 5년 하면 땡이고...


국회의원은 이미 다 늙은 사람들이니 그렇게 빚이 늘어날 때쯤이면...


다른 세상 가 있을테니 신경 안 쓰는 건가?


선출직 공무원들은 임기 동안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바쁘고...


눈 먼돈 챙기기에만 바쁜데... 국가 빛 따위 신경쓸 겨를이 없겠지...


국가가 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얼마 안 남았다... 긴장 좀 하고 신경 좀 써라...




국민들은 부채 갚을 능력이 생기면 갚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국가는 빚이 생겨도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애만 쓰냐?


왜? 국가 채무도 공소 시효 있어서 자동으로 없어지길 기다리나?


지금 계속 늘어나는 빚은 우리 후세의 부담으로 쌓인다는 걸...


독신도 아니고, 자식, 손자 다 있는 알만한 사람들이 왜?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출산율 걱정은 왜 하는거지?


경제가 계속 성장만 할 거라 누가 그래?


어느 순간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순간...


후폭풍이 엄청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나?


IMF 때 이미 겪었잖아...? 빚을 계속 남겨두면 언젠가 반드시 핵폭탄처럼...


폭발해버릴 거라는 걸...


왜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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