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한 정치 이야기

원세훈 국정원장... 대단하다... 임시 거주지 안가에 인테리어만 10억?

르미카르 2017. 12. 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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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이후 독재가 끝나고 나서 국정원의 활동이 많이 위축된 지금...


특수 활동비가 너무 과하게 남아도나 보다...


애초에 특수 활동비를 확보해놓고 쓰니 저런 짓을 하는거지...


250평 빌딩을 자기 집을 썼다니...


평당 1천만이라 쳐도 25억인데...


빌딩인데 실제 가격은 얼만지 상상도 안 된다...


게다가 안가라고 확보해 놓은 집을 수십년동안 그대로 썼다는 건...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집이 되어 버렸다는 것...


보안 기능 완전 상실이라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정원 특수 활동이라고 아무 간섭 없이...


저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니 고위 쓰레기들의 만능 지갑으로 전락해 버리지...


이번에 특수 활동비 예산을 반절 깎았다고 해도...


그래도 많이 남을만한 예산이네...


하물며 검찰, 경찰, 국정원 이외에 다른 단체의 특수 활동비가 필요할 일이 있나?


다 없애야 한다...


있으면 분명 또 누군가가 이용해 먹는다...




실제로 다른 예산 사용 방식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매년 필요한 예산보다 넘치게 확보를 하는 방식에다...


다 못 쓰면 다음 해에 삭감하고 하는 방식은...


결국 남는 돈을 엉뚱한 일에 써 버리게 하는데...


애초에 연초에 계획만 작성해 올리고...


실제 집행시에 예산을 필요한 만큼 승인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계획 대비 예산을 집행 못 했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 영향이 없게 하고...


계획에 없었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추가 예산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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