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가 필요없는 이유... 정치 후원금 개인이 정당에 직접 기부?

애초에 국회의원은 연봉을 받는 직업이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특별 수당을 받는 일이 있다...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가 없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수 활동비...

물론 국회의원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높은 사람 몇 명만 받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또다른 특별 수당이 있다...

정치 후원금... 정당 지원금... 특히 교섭 단체가 되면 어마어마한 지원금이 나온다...

따라서 정당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특별 수당도 많아져서...

홍준표 대표 말처럼 월급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꽤 오랜기간 개인이 정당에 기부하는게 불가능했었다...

과거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불법 정치 자금 관련 사건 때문에...

한참 동안 금지되었는데 얼마전 그게 위법이라고 해서...

다시 개인이 정당에 기부하는게 가능해졌다...

물론 중간에 후원회를 두어서 비리를 일부 막고는 있지만...

나는 정당에 직접 기부를 하거나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 등 이런 특성 때문에...

많은 정치인 및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이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사회 정의를 위해 특정 정당을 버리고 나서려 하면...

말그대로 맨몸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른바 합법적인 패거리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유다...

정당에 남아 있으려면 당론을 따라야 하고...

당론을 따르지 않으려면 당을 떠나야 한다...

최근 자유 한국당과 바른 정당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런 것이다...

결론은 국회의원 특활비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정당에 지원금이 많이 있고...

지원금 통로가 하나 더 늘어나는데 특수 활동비 같은 이상한 돈을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 돈을 차라리 소수 정당에 줘서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물론 일정 비율 지지율을 넘어선다는 조건 같은 걸 붙여야...

이상한 소수 정당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어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