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한 정치 이야기

북한 수소탄, 핵실험, ICBM 미사일 발사한다고 전쟁나는 거 아니다...

르미카르 2017. 9. 3. 16:32
728x90

현대는 각 국가별 화력이 옛날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먼 옛날이나 근대에서나 백병전이나 기껏해야 대포를 썼기 때문에...


반격을 한다고 해도 국가나 세계 기준으로 볼 때...


주변국에게 영향을 줄 만큼의 피해를 기대하긴 어려운 시대였다...


하지만 현대에는 핵이라는 어머아머한 규모의 무기가 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옛날 일본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항복을 선언해서라도...


전쟁을 종결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북한 김정은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당방위의 개념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내가 공격을 당하면 그 시점에 같은 정도의 공격력으로 반격을 한다면...


범죄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다고...


국제법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 나라, 혹은 동맹군이 공격을 당한다면 다소 심한 반격을 하더라도...


국제법상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는 간단해진다...


적이 화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정당방위의 인정 규모도 커진다... 즉...


멋 모르고 공격하다가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무모하게 공격할만큼 김정은도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기 개발을 취미로 삼을 정도라고 해도...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행위까지 할 만큼 바보는 아니라는 것...


그러니 저런 지저분한 일은 국가가 알아서 하게 놔 두고...


우리 국민들은 그냥 평소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728x90